27일이 피고인에게 무조건 보장된다고 하던데
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상의
27일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라네요.
즉 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27일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.
그래서 서교수는 빨리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을 탄핵시키는게
최선이라네요.
끝까지 법원을 주시해야겠어요.
출처 딴지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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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일이 피고인에게 무조건 보장된다고 하던데
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상의
27일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라네요.
즉 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27일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.
그래서 서교수는 빨리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을 탄핵시키는게
최선이라네요.
끝까지 법원을 주시해야겠어요.
출처 딴지일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