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직 속보로만 떠서 내용을 알 순 없지만… 이재명 대통령쯤 되니까 궁금해지네…
그냥 시의상 원론적인 지시인지 또는, 속이 뻥 뚫릴만한 특단을 내린 건지…
보면 항상 판사들의 법적용이 미심쩍던데.
커뮤니티
아직 속보로만 떠서 내용을 알 순 없지만… 이재명 대통령쯤 되니까 궁금해지네…
그냥 시의상 원론적인 지시인지 또는, 속이 뻥 뚫릴만한 특단을 내린 건지…
보면 항상 판사들의 법적용이 미심쩍던데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