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엄법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
[출처] 비상계엄 뜻과 절차는?|작성자 원강
계엄법도 위반함 ㅋ
근데
헌법조차 위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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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엄법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
[출처] 비상계엄 뜻과 절차는?|작성자 원강
계엄법도 위반함 ㅋ
근데
헌법조차 위반함
